이날 영국과 EU가 정상회의에서 가까스로 타협안에 합의했지만 영국 의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EU는 전환기 무역협상에 관한 로드맵 수정과 같은 정치적 성격이 짙은 항목에는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이번 타협안을 바꾸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영국 의회 통과가 불발돼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맞을 것을 대비한 비상계획 역시 다른 한편으로 계속 다듬을 전망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의회를 해산한 뒤 총선을 통해 의회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브렉시트 찬반을 다시 묻는 제2 국민투표를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경우 내년 3월인 EU 탈퇴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본 원칙은 '타협안 고수'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하고는 있지만 EU의 기본 원칙은 이날 타결된 585쪽 짜리 타협안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일 경우 영국 의회가 테리사 메이 총리를 꺾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추가 타협의 여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EU 관계자들은 브렉시트 타협안의 방대한 규모가 보여주듯 브렉시트 실행안은 양측이 타협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 것이어서 영국의 편의를 위해 수정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영국과 EU의 합의 사항인 이 타협안은 영국과 EU 모두에서 그다지 인기 있는 방안은 아니다.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을 비롯한 영국의 브렉시트 강경파는 총리가 영국의 이익을 팔아치웠다며 반발하고 있고, 나머지 27개 EU 회원국들은 영국내 조업수역 접근에 관한 어떤 보장도 타협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등 일부 조항들이 EU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타협안 문구들이 양측의 이해관계 균형을 맞추고 있다면서 영국이 특정 항목에서 더 나은 조건을 원한다면 다른 항목에서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현실적으로 추가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측면도 '고수'의 또 다른 배경이다.
내년 3월 29일이 영국의 EU 탈퇴 시한인 점을 감안할 때 재협상을 위한 시간 여유가 없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전환기 무역협상 로드맵 같은 양측의 미래 관계 설정에 관한 정치적 선언들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 비상계획은 계속 추진
브렉시트 협상안이 타결되기는 했지만 EU는 여전히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한 비상계획 속도 역시 높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파생상품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비상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프랑스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 즉각 세관업무를 개시해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도버해협 해저터널이 계속 열려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긴급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된 이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들이 동의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영국이 협상안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재협상용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신 메이 총리가 의회 해산을 통해 브렉시트 협상안 통과를 꾀하거나, 최악의 경우 브렉시트 찬반을 다시 묻는 국민투표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나 EU가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 이후 주요 시간표
일단 12월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타협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원이 부결하면 노딜 브렉시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영국 의회가 협상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1~2월 중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3월 29일 영국의 EU 탈퇴 시점에 앞서 브렉시트 타협안은 유럽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3월 30일부터는 영국이 EU 회원국의 지위는 갖되 정책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는 상태로 EU와 무역협상 등을 시작하게 된다. 이른바 '전환기'로 2020년 12월31일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환기가 끝나도 영국의 EU 탈퇴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 국경문제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영국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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