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민층 대학 교육 지원은 국가 아닌 대학들이 주도

민주당 내 대학 무상교육 주장 사라져
대학들 자체 학비 지원 추세는 확대 ... 기부금 바탕
블룸버그, 존스홉킨스에 18억달러 기부 … 대학 기부 물결 촉매제 될 가능성

마이클 블룸버그.EPA연합.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미국에서 대학 학자금 부채가 갈수록 큰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학 무상 교육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약화된 반면 유명 사립대학들의 학비 보조 추세는 점차 확대돼 눈길을 끈다.

국가 대신 대학들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대학 교육을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미국식 모델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CNBC방송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부채는 평균 3만달러로 1990년대의 1만달러에서 크게 늘어났다. 국가 전체적으로 학자금 부채 규모는 자동차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앞선다. 경제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가 주택 구입에 소극적인 것도 학자금 융자금 상환에 따르는 부담이 주된 이유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학자금 부채로 인한 미국인들의 어려움이 커졌음에도 한때 민주당과 진보진영 정치인들의 단골 정책 어젠다였던 무상 대학교육 이슈는 올해 중간선거에서 빛을 상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민주·버몬트주)의 핵심 공약으로 젊은층의 열광적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대학 무상 교육이 올해 중간선거에서는 의료보험과 소득 불평등 이슈에 밀려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와 관련, 대학 무상교육이 민주당의 집중 공략 대상인 백인 노동자 계층에 그다지 매력적인 구호가 아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대학 진학을 고려하지 않는 미국인들이 많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 무상 교육은 폭넓은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내려졌음을 의미한다. 미국적 상황에선 대학 무상 교육 보다는 대학 학비를 서민들이 감당할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상 대학 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는 약화된 반면 대학들의 자체 학비 지원 프로그램은 강화됐다. 미국 유명 대학들의 재정 지원은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를 받지 않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형편에 맞춰 학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유층 학생들에게는 학비 지원이 없는 대신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수업료 전액 면제부터 학비 감면 등 혜택을 적용한다. 지난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모교인 존스 홉킨스에 미국 대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억달러를 기부하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 확산될 전망이다. 세이빙스 훠 칼리지 닷 컴의 학자금 보조 전문가 마크 칸트로비츠는 CNBC에 “블룸버그의 기부금이 새로운 기부 물결을 촉발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말 프린스턴대학이 처음 시작한 ‘학자금 융자 대신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채택한 대학은 현재 약 70개로 늘었다. 또 칸트로비츠에 따르면 300개 정도의 대학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전교생 학비 면제 정책을 채택한 의과대학도 생겨났다.

뉴욕대학(NYU) 의대는 지난 8월 학생들의 재정 형편 및 성적과 관계 없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연간 약 5만5000달러에 달하는 수업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연간 2만7000달러에 달하는 기숙사비와 식비 등만 부담하면 된다.

학교측은 여기에 필요한 6억달러의 기금 중 이미 4억5000만달러를 확보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