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범정부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공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관련 부처가 생활SOC 공급계획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이 지역밀착형 주민체감형 국가기준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를위해 국가적 최저기준 및 생활SOC 공급전략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성은영 부연구위원이 나서 첫번째 발제주제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에 대해 소득 3만달러 시대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형·주민체감형 국가적 최저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또 국토연구원 김태영 연구위원은 두번째 발제자로 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공급방안'에 대해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새쟁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복합시설 공급을 제안한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수립해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에 반영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복합시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