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결과 도출 연기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연구 결과 도출이 늦춰질 전망이다.

28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용역을 발주한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방안'의 결과 도출이 연기된다. 이 용역의 계약기간은 11월 말로 지난달 국감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달안에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나오면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관련 외부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한 뒤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키로 했으나 이 자문회의가 12월 초에 예정돼 있다. 이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 당초 예상했던 데드라인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 방안' 연구를 외부 기관에 용역 발주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을 무작위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게임의 유료 아이템 판매가 돈많은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확률형 아이템이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필요한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수천만원을 들여 구입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업계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하나의 확률아이템을 열었을 때 A, B, C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 명시하는 자율규제를 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의 비즈니스 모델 중 상당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 끼리 정한 자율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실제 이같은 자율규제가 3년째 이뤄지고 있었지만 지난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나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50만원, 과징금 9억8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지난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사단법인인 게임정책자율기구 초대 의장은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연구용역 계약기간은 종료가 임박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딜레이 될 수 있다"라며 "외부전문가들이 연구 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내용에 따라 보완이 나올 수도 있고 대안에 대해 토의가 이어지는 만큼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