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우수 논문 공모전 대상에 손천우 판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열린 대한변리사회 우수 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손천우 판사와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실이 후원하는 '2018 대한변리사회 우수 논문 공모전'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손천우 판사의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에 관한 논문이 선정됐다.

대한변리사회는 28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등 지식재산 우수 논문 10편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우수 논문 공모전은 대한변리사회가 지식재산 업계 및 관·학계 관련자들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를 제도에 반영해 국내 지식재산 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올해로 두 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대상을 수상한 손 판사에 이어 최우수상은 고재종 교수(선문대)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자금조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김태민 변리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연구'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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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위원장을 맡은 박영규 명지대 법과대학장은 "이번 공모전 대상 논문은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 기간에 대해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논의되는 판례나 학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미가 크며, 실무에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