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Term-Paper 현상공모전] 조채훈·조윤영, 노사 대립 '죄수의 딜레마' 적용해 분석

대상
조채훈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윤영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지속가능한 노사관계를 위한 상호 협력 전략
(USR 성과인증제를 중심으로)

조채훈

조윤영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광주시내에 친환경 신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기존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 채 미치지 않는 낮은 고정임금으로 1만여명의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의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문제와 노동 시장의 구조적 왜곡 해소를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신산업단지 건설의 기술지원과 투자를 맡은 현대자동차 금속노조로부터 반발이 거세다. 동일한 가치노동을 하는 노동자로서 이러한 정책이 자신들의 임금을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로부터 임금 상승의 압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등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업과 노조의 대립 상황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적용해 분석했다.

기업과 노조가 서로에게 협력하거나 분리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각 경우의 보수를 구하고자 우선적으로 협력과 분리모델을 설정했다. 협력모델은 기업과 노조 모두 협력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이고, 분리모델은 기업 또는 노조가 비협력적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모델을 통해 단발성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진행한 결과 균형이 달성되지 않았다.

이를 무한반복게임으로 확장시켰다. 무한반복게임에서 기업과 노조가 합리적이라면 미래의 보상수준에도 관심을 가진다. 기업과 노조는 '냉혹한 방아쇠 전략'이나 '관대한 방아쇠 전략'을 구사해 무한반복게임에 임한다. 냉혹한 방아쇠 전략은 한 번이라도 누군가 분리 전략을 선택했을 시 그 후 영원히 상호 비협력하는 전략이다. 관대한 방아쇠 전략은 그 후에도 상호 협력하는 전략이다. 관대한 방아쇠 전략을 구사할 경우 보다 장기적인 협력 체제의 달성이 가능하다.

협력 체제의 성립조건 완화를 위해 논문에서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성과인증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USR은 조합원 중심의 보호주의에서 벗어나 노조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노동운동의 전략과 활동에 포함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USR 성과인증제 도입 이후의 상황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적용해 보면, 이전보다 완화된 조건에서도 기업과 노조의 장기적 협력 체제가 달성됐다.

논문은 이를 근거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USR 성과인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