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데…’ 동력 잃은 카풀 금지법

한국당 "택시 목소리 경청".. 국토위 심의 순번놓고 파행.. 표심 의식 정쟁화 시도 분석
모빌리티 업계 서비스 재개

사진=연합뉴스

카풀(승차공유) 금지법이 첫 논의부터 삐걱대면서 향후 심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택시노조의 표심을 의식해 카풀금지법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카풀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현행보다 규제하는 법안 모두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카풀 태스크포스(TF)는 물밑에서 택시노조를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묘안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모빌리티업계는 카풀 금지법 국회 논의 과정을 주시하면서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출시 일정을 가늠하는 등 재시동을 거는 양상이다.

28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풀 금지법 첫 논의 관문인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7일 파행됐다. 파행의 표면적인 이유는 법안 심의 순번을 둔 여야 간 신경전이다.

하지만 국토위 여야 간사 간 이미 합의된 법안 심사 순번을 소위 개의 10분 전에 문제삼고 나선 것을 두고 한국당이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카풀 금지법은 자가용의 유상 운송 제공·알선을 금지하는 여객운수법 제81조 1항의 '출퇴근시'라는 예외조항을 없애자는 법이다. 민주평화당이 대표발의했지만 지난 22일 택시노조가 국회 앞에 집회를 열었을 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한국당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지지발언을 한 것을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가족을 포함하면 100만표 정도 된다"면서 "여당과 정부가 택시업계 지원책과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동안 한국당이 누가봐도 100만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국토위 교통소위가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 카풀 금지법의 본격적인 심사에 나서더라도 균형 있는 논의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정부와 여당은 카풀 금지법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1994년 개정된 예외조항을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어 수용 불가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카풀 금지나 제한보다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카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것까지 법이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카풀 서비스 시간은 하루 종일로 하되 횟수는 2회로 제한하는 기존 국토부 중재안을 우회해서 표현한 바 있어 카풀 금지법의 처리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카풀 대책 TF는 국토위 논의와는 별개로 모빌리티 업계, 택시업계를 물밑에서 만나며 묘안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택시업계와 수차례 접촉해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가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출시 예고하면서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원조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마트 카풀 서비스를 시작을 알렸고, 차차크리에이션은 내년 1·4분기 중 카풀 서비스 추가를 예고하고 있다.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지난 2월 인수한 뒤 카풀 드라이버만 모집한 카카오모빌리티도 카카오 카풀을 언제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