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안 마지노선은
중국의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양보안 폭을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양국간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금융시장 개방 △중국 국유기업 지원 정책을 비롯해 중국 미래산업 지원책인 '중국제조 2025'의 폐기를 중국이 양보안에 넣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반면 이 중 실행가능한 일부를 양보안에 포함해 무역협상 딜을 성사시키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1일 예고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시장개방 확대와 국유기업 지원 축소를 약속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중국측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장개방과 국유기업 지원 문제를 일부 포함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아울러 시 주석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중국측이 최선을 다한다는 방안 외에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G20 회의에 앞서 미국과 중국간 간극이 커 보인다"면서 "베이징이 구조적 개혁을 거부함에 따라 양측의 입장이 강경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부터 재개된 미·중 협상에 대해 "중국은 몇 달 동안 미국에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미뤘으며 기본적으로 6개월전에 했던 제안을 재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전이냐 재결렬이냐
양국이 일시적 휴전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가 자국내 경제불안과 정지적 지지 약화라는 공통된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어 최소한의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무역협상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최상의 경우 일시적 휴전, 최악의 경우 재결렬이다. 우선 협상이 순조롭게 풀릴 경우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기 전까지 몇 달간 '휴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망했다. 이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10→25%)안과 267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두 가지를 모두 보류하거나 추가 관세 부과만 보류하는 방안이 예상된다.반면, 무역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두 가지 카드를 모두 구사하게 된다.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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