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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라단지 자본검증 차일피일…인·허가만 3년5개월째

5조2800억 규모 제주 최대 개발사업…공전만 거듭
자본검증 지난 3월 이후 중단…초법적 규제 반발도
‘법률 불소급’ 위배…자본검증 법적 효력 놓고 논란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개발사업 중 최대 규모인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자본검증에 발목이 잡힌 채 행정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위원장 박상문)가 지난해 12월 구성된 후 올 들어 3월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했을 뿐, 이후 회의 일정은 8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개발사업자로서는 속이 터질 노릇이다.

제주오라관광단지는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에 2021년까지 5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 최대 규모의 마이스(MICE) 복합리조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시작으로, 경관·교통·재해·도시건축·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4월 제주도의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 돌연 자본검증 적용, 사업 추진 '제동'
그러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본검증 요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환경도시위의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본검증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데다, 6.13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본검증을 도입돼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인 JCC㈜ 측은 2015년 7월부터 이달까지 무려 3년 5개월째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아직도 연내 자본검증위 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또다시 해를 넘길 처지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전시컨벤션(MICE) 조감도 /fnDB

자본검증에 따른 법적 효력도 의문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해당 조례는 개발사업 면적이 50만㎡ 이상의 경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본 검증을 마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사업자 6차례 변경...신뢰 회복이 관건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의 자본검증 규정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이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자본검증 결과에 때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사업자가 행정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JCC㈜ 모기업이자 중국 화룽그룹(华融集团) 계열사인 화룽치업(华融置业)의 가오간 대표이사는 지난달 1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화룽그룹과 화룽치업의 경영비전과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라이샤오민(賴小民) 전 화룽그룹 회장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이권을 주고 거액의 재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공산당 출당 조치를 당하는 한편 의법 조치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투자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에 대한 대책과 투자사 대표자 변경에 따른 회사 정책방향, 새로운 경영진의 제주방문 등을 통한 투자의지 확인 등을 요구한 바 있다.

JCC㈜는 이에 대해 “전 회장이 구속된 건 맞지만, 개인 비리”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새로운 대표는 중국 정부가 선임한 인물이며, 제주도를 직접 방문해 지속 투자하기로 확약하지 않았느냐“며 “자본검증이 연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CC㈜는 자본검증이 시작된 후 제주도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투자의향서와 분양수입 산출내역,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 재무제표, 지역 상생방안 등 5가지 보완 서류도 지난 8월 이미 제출된 상태다.

오라관광단지는 지난 1999년 최초 사업이 승인된 후 6차례 사업자가 바뀌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마을 발전협의회를 통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그동안 사업자가 선정됐다 포기하길 반복할 때마다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다"며 ”사업자에 대한 자본검증을 하려면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