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오후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를 못 볼 경우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의장은 3일 여야 5당 대표들과 초월에 오찬 모임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히며 "이날 오후 2시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를 기다리겠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부의 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본회의 개의는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작년의 경우에도,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12월 2일에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는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전날이었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이날 본회의는 당연히 개최해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 논의만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럽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지난 11월 30일이 법정시한이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12월 1일 자정에 상정된다.
다만 실제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예산안은 통상적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단독으로는 과반수를 얻을 수도 없다.
다만 여야간 합의가 됐을 경우 예산안 처리를 연기할 수 있지만, 현재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언제 예산안이 처리될 지 불투명해 보인다.
문 의장이 실제로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예산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지는 미지수다. 지지부진해 보이는 여야간 예산안 협상을 압박해 빠르게 합의를 도출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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