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일이었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논의는 크게 △남북경협 기금 △일자리 예산과 관련한 법안 △공무원 증원 문제 △4조원 세수변동에 대한 대책 △특수활동비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반발에 부딪히며 진도가 더디게 나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4조원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과 정부의 특활비 삭감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소위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안과의 연계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예산정국이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연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예결위 소위에서 할 수 있는 예산 심사는 80% 정도 마무리됐다"며 "소소위로 넘어온 전체 246건 중 원내대표단에 넘기기로한 5가지 어젠다를 제외하고 실제 소소위에서 할 건 15건이 남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이날 야당은 4조원의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그 보다는 전체 예산의 증감액부터 결정해야한다"며 "(자유한국당이 4조원 세수변동에 대해서는) 소소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를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우고 합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 특활비에 대해서는 "여러 정부 기관들 중 대통령 비서실, 총리실, 관세청에 대해 야당이 집중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중 비서실은 원내대표에 논의를 넘기자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나머지는 반드시 소소위에서 특활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공전상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바로 내일(4일)부터 여야 원내대표 간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과 타결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빨리 소소위 활동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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