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카풀 TF "정부, 택시업계 합의 시 내년 카풀 시범사업 검토"

정부·여당 사회적 대타협안 도출 박차 

정부가 이르면 내년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모두 카풀 시범사업에 동의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택시업계, 모빌리티 업계, 정부, 관련 전문가의 합의를 이끄는 카풀 서비스 사회적 대타협 안을 내년 초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풀러스를 시작으로 일부 카풀 서비스가 재개된 가운데 민주당이 업계 설득에 성공하면 카풀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모빌리티 산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사진)은 4일 TF 위원 간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접점으로 카풀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 위원장은 "택시업계가 (시범사업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카풀업계도 현행법상 전면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업계(양측)'와 합의된 안이 나와야 한다"고 전제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연합뉴스

택시업계는 여전히 모빌리티 업계가 플랫폼 수수료를 받는(유상) 카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원조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가 지난달 26일 카풀 드라이버에게 풀러스 주식을 공유하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서비스 재개를 알린 가운데 업계 1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카풀을 연내 시작할 지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택시-카풀 TF는 TF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내년 초를 목표로 사회적 대타협 안을 도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카풀 산업과 택시산업이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찾아지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대타협 형태로 마무리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양쪽이 충돌하고 있어 자제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택시-카풀 TF,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와 비공개 접촉을 강화하면서 택시업계의 미묘한 입장 변화도 감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택시업계는 기본적으로 카풀 서비스가 도입되면 택시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생각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카풀 서비스가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택시업계가 입을 피해 대책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뤄지면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다양한 택시산업 지원책을 마련해 민주당 택시-카풀 TF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정부 기본 입장은 택시업계의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여당도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하고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