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커들로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혜택에 대해 “빠른 장래에 모든 것을 없앨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른 보조금도 끝내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부터 미국 소비자들은 충전식 전기차를 구입할 때 7500달러(약 833만원)의 연방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전기차 판매고가 20만대가 넘는 제조 업체들은 1년내 보조금 혜택을 점차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커들로의 발언은 지난주 제너럴모터스(GM)가 북미에서 감원과 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한 것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M에 전기차를 포함해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한 후에 나온 것이서 더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GM은 전기차 판매 20만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테슬라의 경우 올해들어 20만대 이상 판매를 돌파해 이 업체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정보업체 에드먼즈닷컴의 애널리스트 제레미 아세베이도는 현재 보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테슬라와 전기차 판매 20만대를 넘어설 GM과 달리 수년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계획중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등 외국 업체들이 더 이득을 볼 것이라며 백악관이 폐지시킬 경우 시장이 공정해지면서 GM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정치전문지 더힐은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철폐할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의회에 달려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에서 20만대 상한선을 높이는 것이 검토됐으나 하원내 공화당 의원들이 GM과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오린 해치 유타주 의원(공화)은 보조금 혜택 법안 연장이 가능하다고 최근 밝혔다. 또 테슬라의 배터리 공장이 있는 네바다주 딘 헬러 상원의원(공화)는 판매 상한선은 없애는 대신 혜택 기간을 2022년까지 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개발을 위해 큰 투자를 한 것을 감안할 때 보조금 폐지가 보급은 물론 자동차 산업 전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컨설팅업체 앨릭스파트너스는 2023년까지 세계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종 약 200개 이상 개발을 위해 255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나 비싼 배터리 가격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연구를 내놨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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