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과소비하는 한국… 중장기 수요 전략 세운다

정부, 국민의견 수렴 시작
"중소기업-건물-중·대형차 등 관리 부족했던 부문 챙겨야"
첫 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나와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시작했다. 에너지분야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민간 워킹그룹이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 계획은 오는 2040년까지 국가 에너지 비전과 목표, 실행방안 등이 담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 '수요관리 혁신'을 주제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첫 토론회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산업부는 내달까지 △에너지전환의 과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비전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문가 "에너지소비 효율화 시급"

이날 토론회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에 관해 전문가 및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간의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총에너지 소비가 2000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2.7%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4년간 최종에너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해 에너지원단위(2017년 OECD 35개국중 33위)는 악화되고 있다. 제조업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 산업구조는 물론 2014년 이후 저유가와 차량 대형화 등으로 인해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도 선진국보다 높다. 이에 임 연구위원은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이 필요하다. 에너지 수요관리로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함께 에너지 수급구조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워킹그룹 수요 분과장을 맡은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소기업(산업부문), 기축건물(건물부문), 중·대형차(수송부문) 등의 수요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LEEN(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역별 건물에너지주치의 제도, 백색인증제도와 연계한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부 "에너지효율 전략 수립"

이날 패널토론에서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수요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요관리 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수요관리 수단이 최대부하 관리보다 에너지 효율 향상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원별 감축 목표, 정책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등으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국가계획으로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관점에서 E컨슈머 김재옥 회장은 "내구연한이 긴 자동차, 가전제품, 주거건물 등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계에선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에너지 절감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김동영 포항제철소 설비 부소장은 "에너지 효율개선을 추진한 결과 2014년에 1331㎿를 사용하던 전력을 1249㎿로 6% 절감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복수기 성능을 복원하고, 가스터빈의 흡입공기를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발전량을 증대시켜 2014년 46%였던 자가 발전량도 63%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경훈 산업부 수요관리과장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겠다.

이를 연관산업 발전까지 연계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내년에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