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300억 넘는 KF-X 분담금, 현물로 내겠다는 인도네시아

민간업체가 받아 되판 대금 KAI에 주는 복잡한 방식
방사청은 무리한 요구인데 검토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개발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가 아직 내지 못한 분담금을 원유 등 현물로 전환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인니 정부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현물을 거래해 줄 국내 민간업체를 물색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분담금 중 2016년부터 올해 말 현재까지 950억원가량만 입금한 인도네시아 측의 현재 미납액은 같은 기간 2300억원을 넘는다. 현물 대체 범위가 미납액을 넘어 향후 내야 할 분담금으로 확대되면 대체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인니 측의 무리한 요구를 우리 정부가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국방위 등에 따르면 방사청 국제협력팀은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인도네시아 자원을 수입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볼 것을 업무지시했다.

인니 측의 상계거래 요청을 수용한 데 따른 조치로, 지난 9월 열린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인니 측은 기존 KF-X 사업 재검토 의사를 철회하는 대신 재정부담을 낮추는 방안의 일환으로 현물 납부를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인니 측은 1조2000억원 규모의 러시아 최신예 전투기 수호이(Su)-35 11대 도입 과정에서 대금의 상당부분을 커피, 팜오일 등 인니산 원자재로 충당하기로 한 바 있다.

국방위 관계자는 "인니 측에서 당장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분담금을 현물로 납부하는 방안을 우리 쪽에 제시했다"며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분담금과 앞으로 줘야 할 분담금까지 포함해서 현물로 대체하려는 듯하다"고 말했다.

일단 방사청은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원유를 직접 거래해줄 수 있는 대형 민간 무역업체 정보만 취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원유를 수입해 되판 대금을 KAI에 지급하는 복잡한 방식을 거쳐야 하는 것 외에도 이 과정을 통해 민간업체가 이익을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업체에선 지금 거래하는 것 외에 더 많은 양을 받는다면 응할 수 있겠지만, 물량이 꾸준하다는 보장이 없다"며 "중간마진이 얼마 정도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쉽게 참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인니 측은 총 8조원 규모의 KF-X 사업 개발비 중 약 20%인 1조5800억원을 오는 2026년까지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까지 미납된 인도네시아 분담금 규모만 2337억원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500억원, 2017년 452억원 등 총 952억원의 개발분담금을 지출하는 데 그쳤다.

KAI는 인니측 참여업체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PT.DI)와 분담금 납부방식 등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6~7일에는 PT.DI가 주관하는 행사에 KAI 측 관계자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