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
"특허란 본질적으로 남들이 돈을 내고라도 쓸수 밖에 없는 것이어야 가치가 있다. 이런 특허가 많이 나와야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꼭 특허품질 강화가 필요 하다."
오는 10일 국회에서 '특허품질 수호대회 및 우수 의정활동 시상식'을 개최하는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사진)은 이번 행사를 마련한 배경에 대해 5일 이같이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IP)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시상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회장은 지식재산분야가 가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어렵다 보니 입법, 행정 기관은 물론 대중적인 관심이 저조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시장과 인력, 그리고 정부 정책들이 퇴보하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에서 부터 지재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특허품질을 강화하고 이것이 경제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걸 알리자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국회에 지재권 전문인력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나 행정부처들도 지재권과 변리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변리사 회장) 취임 이후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 입법조사관이나 지원부서에 지재권 전문인력을 확충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리사회가 적극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숫자로는 세계 4위다. 그러나 특허품질지수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 미국,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낮게 평가 받고 있다.
오 회장은 "특허는 단순히 좋은 기술만 있다고 되는게 아니라 남들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방벽을 세워놔야 가치가 발생한다"며 "이런 특허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변리사와 기업들의 노력, 정부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출원 품질(변리사), 심사품질(특허청), 소송품질(법원)이 모두 개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원품질을 높이려면 우선 그에 합당한 보수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특허출원비용이 평균 7000~8000달러에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100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오 회장은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특허출원비용을 아끼려고 하는데, 이러면 강한 특허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보상체계가 갖춰지면 우수한 인력(변리사)들이 유입되고, 특허품질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특허를 가진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체계와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특허청의 심사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개선해야 하며 심사관의 숫자도 늘려야 한다"며 "특허법원도 현재의 순환보직 체제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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