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처리 결국 무산, 與 "한국당 유치원 회계투명화길 막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회계 투명성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결국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길을 막아섰다"며 "유치원 비리의 핵심은 국가지원금과 원비 등 아이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이 유치원 원장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지원금과 원비 모두에 대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해 회계를 투명화 하는 것"며 "그러나 한국당은 지원금과 원비 회계를 이중화해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을 주장하다 결국 법안을 논의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추가논의를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운영자를 옥죄는 법이 아니라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 신뢰를 되찾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며 "한국당은 오늘 법안소위 무산을 통해 스스로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장애물이 됐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새벽까지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협의를 이어갔지만, 유치원3법의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