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택시-카풀 TF "이번주 자체안 낼 것, 정부도 전향적 대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 내로 카풀(승차공유) 사회적 대타협과 관련한 자체안을 내기로 했다. 특히 카풀 사회적 대타협안은 TF 차원이 아닌 정책위와 당 차원에서도 해법안 모색에 합류하기로 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는 정부에도 공유경제에 대한 로드맵 마련과 제도적인 대책, 택시산업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책 등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사진)은 1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발생한 일(택시 기사 분신사건)과 현재 택시와 카풀업계 갈등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문제를 어떻게 할지 난상토론했지만 결론을 아직 확실하게 도출하진 못했다"면서도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최종적으로 이번주가 가기 전에 우리가 자체안을 내보려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연합뉴스

이에 앞서 전 위원장과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은 이날 아침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 위원장은 "오늘 회의서 상당히 난상토론을 했고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다"면서 "향후 정책위, 당정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이 나와 정책위와 좀 더 의논하고, 정책위와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TF와 긴밀히 협의해 해법을 우리가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에도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공유경제 도입으로 생존권 위협 받는 택시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 내놓아야 한다"면서 "아울러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내기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걸맞는 역할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향적인 대책이란, 공유경제 로드맵과 제도적 지원책, 택시산업에 대한 지원책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유경제 도입이 앞으로 대세고 우리가 나아갈 바라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경제 도입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적인 대첵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공유경제 로드맵과 제대로된 정공법적 정책과 대책이 필요하고 사양산업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는 즉각적인 지원책과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동시에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택시업게 지원대책을 놓고 사실상 택시업계를 설득하고 있었고 그동안 나왔던 정책 중 가장 전향적, 대폭적인 정책을 담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택시업계는 그런 지원책도 카풀 도입으로 택시업계의 실질적인 수익이 줄어든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지 않냐는 우려를 하고 있고 이 괴리를 메워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시범 서비스 실시와 전날 발생한 사고 이후 양측 다 합의와 멀어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카카오 카풀의 전면적인 서비스 시행 유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TF 권한범위가 아니고 국토위서 입법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 그 부분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