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기초연금 인상법, 복지위 통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최대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복지위는 또 이날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