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웅의 사람과 세상]

신도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통대책


수도권 주택시장을 흔들 3기 신도시 입지 발표가 임박했다. 이미 몇달 전부터 시장에서는 유력 후보지를 놓고 온갖 추측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발표시기가 언제일지까지도 주요 뉴스가 될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 그만큼 수도권 신도시 조성사업은 서울은 물론 주변 신도시 집값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 입지 발표와 동시에 기존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어서 관심을 더하고 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신도시 입지보다도 2기 신도시의 교통망 확충 내용이 시장에서 더 큰 관심일지도 모른다.

위례, 파주, 김포, 검단, 동탄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대부분은 예정된 교통망 확충이 수년째 지연되면서 신도시 주민들은 정신적인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예만 들어도 계획 당시 '송파신도시'란 이름을 달 만큼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각광받았지만 위례신사선, 위례선, 주변도로망 확충 계획이 대부분 지연 또는 유보되면서 지금은 거의 신도시의 '사생아 신세'로 전락했다. 또 서울 강동구와 바로 접하고 있는 미사강변도시는 그나마 유일한 철도망인 지하철 5호선 개통이 2년이나 미뤄지면서 신도시가 완성되지 않고 있다.

비단 이들 지역만이 아니다. 수도권 신도시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주민들이 거의 패닉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일부 신도시에서는 출퇴근시간대 신도시 진출입 시 고작 300m 구간을 지나는 데 30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로 인해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애꿎게 인접지역까지 엄청난 교통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기회만 된다면 신도시를 떠나 다시 서울도심으로 유턴하겠다는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기존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자꾸 미루는 기준은 사업성 여부다. 하지만 단지 사업성이라는 잣대만으로 계획된 교통망을 취소 또는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어찌보면 국민에 대한 기만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해당 신도시는 사업성이 확보돼서 추진을 하는 것일까. 미분양과 미계약이 속출하는 수도권 외곽 택지지구는 사업성이라는 잣대 기준을 들이대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과거 일본 도쿄 외곽에 조성된 신도시들이 실패한 이유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 감소도 원인이지만 교통망 부족과 과도하게 비싼 교통요금으로 인한 도심 유턴현상 때문이기도 했다. 그만큼 신도시의 성패는 교통망이 좌우한다.

그래도 늦었지만 다행인 게 정부의 인식이 차차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승진한 박선호 제1차관은 18일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신도시와 관련해 의미있는 언급을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서울은 (그 자체만으로는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어) 주변에 신도시가 있는 다핵화가 이뤄져야 하며, 신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족기능과 교통망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망 확충이 대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나오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에서 무려 15년 만에 나오는 신도시다. 그만큼 제대로 된 입지 선정과 기존 신도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대책도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 주먹구구식 주택정책만 편 국토교통부가 모처럼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편다는 칭찬을 듣기 바란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