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문제로 유럽연합(EU)과 싸우면서 EU 탈퇴(이렉시트) 우려를 한껏 키웠던 이탈리아 정부가 결국 EU와 타협하고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이탈리아에 벌금까지 들먹이며 위협하던 EU도 내부 불만이 커지면서 이탈리아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도이체벨레(DW)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탈리아 재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와 "비공식적으로" 예산 합의를 했으며 19일에 공식 합의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부의 실세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얻어낸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급히 자리를 떠났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협상이 결정적으로 끝나려면 절차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19일에 의회에서 연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에 살비니 부총리가 이끄는 극우 정당 '동맹'과 극좌적 색채를 띈 '오성운동'이 연합해 출범한 이탈리아 정부는 기본소득 및 연금 확대를 주장하며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고 2019년 예산을 편성했다. EU는 역내 금융 안정을 위해 회원국 예산 적자가 자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10월에 EU에 제출한 예산 규모는 GDP 대비 2.4%였다. EU는 이탈리아의 부실한 경제 상태를 감안했을 때 2.4%도 너무 많다며 예산 축소를 요구했고 GDP 대비 0.2%에 달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당초 계획한 기본소득과 연금을 줄여 GDP 대비 2% 적자의 새 예산안을 들고 지난 12일부터 EU와 협상에 들어갔다.
아울러 EU 역시 한 발짝 물러섰다.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의 2위 경제국인 프랑스는 이달 '노란조끼' 시위로 인해 내년도 긴축정책을 대거 취소했으며 그 결과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다른 EU 회원국들은 EU가 이탈리아에 까다롭게 굴면서 프랑스는 눈감아줄 셈이냐며 반발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EU의 적자 규정 때문에 경기 침체를 맞은 회원국들이 부양책을 쓸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재정이 건전한 유로존 최대 경제국 독일의 전문가들은 EU가 또다시 회원국의 일탈을 봐줬다며 이러한 솜방망이 규정 때문에 경기부양을 구실로 빚잔치를 하는 회원국이 늘어난다고 비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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