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정치

美 연방정부 올해 3번째로 셧다운, 국경장벽이 발목 잡아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2 13:53

수정 2018.12.22 13:53

미국 워싱턴DC 의회 주변에 21일(현지시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대비한 출입 금지 테이프가 둘러져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의회 주변에 21일(현지시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대비한 출입 금지 테이프가 둘러져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비용에 대한 의회의 갈등으로 올해 3번째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갔다. 국경장벽을 고집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셧다운이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21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를 소집하고 긴급 지출법안(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온종일 협상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 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달러(약 6조4096억원)가 반영됐다.
그러나 예산안은 장벽 건설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저항으로 상원에서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공화당은 결국 오후 8시에 상원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고 다음 날인 22일 낮 12시 다시 개회하기로 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새로운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에 대비해 소집됐던 하원 본회의도 함께 휴회했다. 이날 자정인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22일 0시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형사사법 개혁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오늘 밤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지 아닌지는 민주당에 달려있다"며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셧다운 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트위터에서 상원이 지난 19일 셧다운 사태를 피할 긴급 단기 지출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거론하며 "상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만장일치, 초당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신(트럼프 대통령)이 또 성질을 부려서 하원에 그 타협을 무시하도록 했다"며 "셧다운은 당신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미 정부 셧다운 사태는 올해 들어 1월과 2월에 이은 세 번째이다. 앞서 발생한 셧다운들은 1~3일 만에 의회 합의로 해소됐다.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은 곧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행정 공백을 초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같은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셧다운이 오래 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표를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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