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철도·도로 착공식, 美 인도적 지원 재개.. '北 화답할까'

지난 15일 남북 철도조사단이 북한 나진 혼합궤(표준궤, 광궤) 구간을 조사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제재면제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협력 사업에 유연성을 보여 북측이 어떤 응답을 할지 주목된다. 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는 등 대북 유화 제스처가 이어졌다.

이와관련 북한의 침묵 속 한반도 정세변화의 중대국면이 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밝혀 대화국면으로 전환을 알렸다.

■남북교류 제재면제 잇달아
지난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미 워킹그룹회의 등을 통해 26일 판문역에서 개최되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가 공식화됐다.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발굴, 타미플루 등 의약품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하게 협의됐다. 또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 반입과 지난해 의결한 북한 취약계층에 800만 달러 지원문제도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요청으로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미국은 비핵화에 도움이 안된다며 1년3개월간 반대하다가 이번에 입장을 선회했다.

우리측은 '철도·도로 착공식'을 위한 대북물자 반입 유엔 안보리에 제재 면제 신청 하기로 했다. 착공식에는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북측은 리용남 내각 부총리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각각 100명씩 참석해 남북경협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철도·도로 착공식' 관련 통일부, 국토교통부 공무원 및 관계자 등 선발대 14명은 23일 방북해 참석자 및 세부일정을 협의하고 귀환했다.

■美 당근책에 北 반응은
미국이 남북교류 제재면제 등 당근책을 잇달아 제공해 북한이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공영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인도주의 지원에 한해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 19일 방한에서 대북 지원물품 전달 등을 위한 관계자들의 북한여행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재확인인 셈이다.

이는 한반도 정세의 중대 고비인 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와 내년초 북미정상회담 등을 위한 유화책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연말 총화(결산)와 신년사 준비 등으로 일정이 빠듯해 새해 대외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은 연말 업무보고, 전원회의 상황 협의 등 일정 때문에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내년 신년사 등을 주목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