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평화무드 조성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남북은 비핵화와 상호 경제협력 등에 합의하며 장미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대형 로펌들도 평화무드에 동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로펌들은 남북경협을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문을 돕는 것은 물론, 북한 전문 변호사들을 영입해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북 역량 확대에 총력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 화우는 기존 대북 투자 업무 수행 조직을 확대·개편해 '북한팀'을 새롭게 구성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북한·통일법제팀도 대북사업 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북한·통일법제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물론, 북한에서의 철도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안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원활한 투자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대북 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 김앤장은 권은민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팀장으로 20여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북한팀을 구성, 남북경협 관련 자문을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북평화무드에 발맞춰 팀을 확대하고 국제제재 대응 전문 변호사와 외교전문가들도 영입했다.
■전문가 영입부터 해설서 발간까지
법무법인 충정은 최근 북한 최초의 외국계 법률회사 대표를 지낸 마이클 헤이 미국 변호사를 영입했다. 헤이 변호사가 북한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국내 기업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그는 25년간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 전문 법률 업무를 맡아 왔다. 그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 유일의 외국계 법률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평양 사무실에서 북한에 투자하려는 해외 투자자 및 사업가, 비정부단체(NGO) 등에 법률 자문 및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법무법인 바른은 중국·북한 시장에 정통한 최재웅 변호사(38기)를 필두로 북한투자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도 발간했다.
문성우 바른 대표변호사는 "남북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법제도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때문에 북한과 언어적 공통점이 있고 투자법제가 완비된 한국과 한국법률가들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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