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수여건 호조에 추가 국채발행 안한 것…법적대응 검토하겠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KT&G 사장 선임 및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해 국채 조기상환 및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당시 세수여건이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추가 국채 발행 필요 여부를 논의한 결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국채 조기상환 및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바이백(국고채 매입) 1조원 조기상환 입찰을 취소한 것은 실무적으로 상환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모자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지난해 당초 예상보다 초과세수가 크게 날 것으로 전망되자 국회에서 승인된 적자성 국채의 최대 발행 한도액 28조7000억원 중 미발행분 8조7000억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기재부는 해명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전날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경제 운영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막대한 이자 부담을 초래하는 적자 국채 발행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기재부 국고국 국고과에서 근무하며 자금관리 총괄 업무를 맡았다.

구 차관은 청와대가 민간기업이 KT&G 사장 선임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언론에서 KT&G 관련 보도에 당시 기재부 차관이었던 김용진 전 차관이 관련 현황을 문의했다. 담당과에서 KT&G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2차관에게 해당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신 전 사무관이 문건을 유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문건이 보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차관 일정이 너무 바빴다고 설명했다. 이후 KT&G 사장 교체 개입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에서 기재부 문서 유출에 대해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 결과 유출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구 차관은 "지난 5월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동향 보고 자료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이라면서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자료에서도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인 트리삭티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해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은 업무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KT&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구 차관은 "현재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치는 중으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민영화 기업에 대한 동향 파악 여부에 대해선 "KT&G는 담배사업법상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동향이나 현황 파악도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