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J턴하라] 제조업 혁신부터… 반도체·2차전지 '초격차' 반드시 지킨다

상생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민간 120조 투자 프로젝트에 정부, 입지·전력 등 전폭 지원
전후방산업 효과 큰 차·조선.. 친환경 미래기술 확보 주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제조혁신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2019년)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제조업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한다. 전체 일자리에서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470만개)로 높다. 그러나 조선·자동차 등 국가 주력 제조업 침체로 양질의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설비투자는 1.9%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산업연구원)이다.

■'제조업 부활과 혁신' 고리

정부는 올해 제조업 혁신과 활력 회복에 총력을 모은다. 앞서 지난해 말 산업부는 '지역 특색의 제조업 혁신으로 2022년 일자리 2만60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전후해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11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종합대책(11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12월)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 모두가 '제조업 부활과 혁신'의 한 고리다.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을 2030년 '제조 강국' 독일 수준인 35%로 높인다는 게 중장기 목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 같은 대책은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혁신기술개발 지원, 기존 제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생태계 전환을 유도하는 등 다각도로 이뤄진다.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리딩 업종은 '초격차'를 지키고, 자동차·조선 등 부진업종은 미래형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표적이며 투자 파급효과가 가장 큰 대책이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해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경기 용인 등에 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50여개 협력업체가 동반 입주하는 클러스터에는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성 장관은 "정부는 입지, 전력, 용수 등 투자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수소차 6만5000대'

고용이 많고 전후방산업 효과가 큰 자동차·조선 업종은 중단기 처방에 나선다. 자동차 분야부터 보면, 정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비중(현재 1.5%)을 2022년까지 10% 이상으로 늘린다. 국내 보급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다. 수소버스는 2022년까지 2000대가 다닌다. 수소차 충전인프라도 올해 80여개소, 2022년에 전국 310개소로 확충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달 중 발표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올해 3조5000억원 이상을 '수혈'한다. 여기에다 정부는 부품기업들의 일감을 늘리는 수요확대 정책도 병행한다. 승용차 신차구매 개별소비세 30% 감면(5%→3.5%)을 올해 6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에 보조금도 확대 지급한다.

조선 분야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연료 추진선을 발주한다.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에 7000억원의 신규 금융도 지원한다.

■지역 일자리 2만6000개 창출

이런 민관의 노력은 결국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연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고용 위기지역에 신산업을 육성하는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올해 본격 가동한다.

△수소버스·수소트럭 생산거점(전주)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군산)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위탁생산(부산) △공기청정기 등 에어(air) 가전 거점(광주) △자율주행차 실증 인프라 구축(대구)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1·4분기 내에 일자리 상생을 위한 사업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여기에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더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고 대상도 늘린다.

해외사업장의 25%만 축소해도 U턴기업으로 인정받고, 지식서비스업도 대상이 된다. 2022년까지 100개사가 국내로 들어와 20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 바람이다.

그간 U턴제도는 시행 이후 5년간 총 51개사만 국내로 복귀할 정도로 규제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