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J턴의 조건] 일상을 바꾸는 승차공유… 규제 허들 못넘으면'글로벌 낙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1 16:18

수정 2019.01.01 16:18

IT업계, 혁신이 답
기술이 혁신 선도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서비스와 융합할 때 새로운 가치 만들어 낼 수 있어
통신업계 5G로 대변혁 준비
과감한 투자 필요한 시기에 요금인하·완전자급제 등 압박
기득권 반발, 규제로 달래기 대신 품질 서비스 경쟁 이끌어내야
[J턴의 조건] 일상을 바꾸는 승차공유… 규제 허들 못넘으면'글로벌 낙오'

정보기술(IT) 업계가 규제에 발목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업계는 통신비 추가 인하와 완전자급제, 소프트웨어 업계는 선택적근로제 적용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승차공유 등을 야심차게 추진해온 IT 스타트업들은 현재 택시업계 등 기득권 반발로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통신사들은 10년 앞을 바라보고 과감한 투자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올해 5세대(5G) 통신망 상용화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5G는 4G 서비스에 비해 20배 속도가 빠르고 지연속도는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가상현실(VR), 고화질 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투자에 속도를 붙이기는 어려운 상태다.

■요금인하·완전자급제 압박 더 커져

통신사들은 통신비 인하 압박이 제기되자 요금제를 추가 개편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통신요금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려 적용해왔다. 보편요금제 도입 압박도 커지자 통신사들은 대대적인 요금개편을 통해 저가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보편요금제란 1만원대 가격(선택약정할인 25% 적용 기준)으로 음성통화 200분에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1위 사업자에게 저가요금제 출시 의무를 지우는 방식이다. 다만 1위 업체가 요금제를 개편하면 나머지 2~3위 업체도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보편요금제 도입안은 지난해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여당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8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압박 중이다. 보편요금제를 의무화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은 3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금을 추가 인하할 경우 서민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그만큼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 경쟁력도 악화된다. 이통사들은 올해 5G 통신망 상용화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익 추가 감소를 예상할 경우 투자는 소극적이 될 수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자유경쟁시장에서 정부든 정치권이든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면 민간업체들은 서비스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면서 "5G 투자가 시작되는 상황에서도 요금 압박이 계속되니 투자 예산을 잡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완전자급제 압박도 거세다. 당초 완전자급제 취지는 단말기 유통망과 이동통신 대리점을 분리하자는 개념이었다. 소비자가 단말기 구매 후 이통사 대리점에서 요금제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소비자가 동일하게 단말기 가격을 알 수 있게 돼 가격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논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발의하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곳곳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곳이 휴대폰 유통대리점이다. 6만여명에 달하는 유통 종사자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은 유통대리점의 사멸을 불러올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경쟁 촉진해 서비스 품질 높여야

전문가들은 지나친 통신비 인하 요구보다는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이 시장에 이로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완전자급제 역시 강제하기보다는 제조사 간 경쟁으로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가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효주 KT대리점협의회장은 "기존 유통 종사자 6만여명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일 뿐이고 대기업 중심의 새로운 유통 생태계가 생겨나 똑같은 유통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제조사의 유통관리비용이 단말기 판매가에 전이될 수 있으며, 완전자급제가 유통비용을 걷어낼 것이란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삼성, 애플 등이 출시하는 단말기 가격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국내외 제조사들이 중저가를 포함한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들을 보급한다면 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돼 단말기 가격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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