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위의혹'...野 3당 "특검 공동발의" 與 "정치공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野) 3당이 이르면 다음 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도입 하기로 뜻을 모았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다.

또 1월 임시국회 중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불거진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과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나경원 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야 3당의 뜻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이날 논의한 주요 안건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최근 청와대 행정관의 군 인사개입 의혹 등 세 가지다.

야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만큼 특검 도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핸드폰과 노트북의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믿기 힘들다"면서 "특검을 같이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고, 아마 다음주 초가 되면 (특검법안이) 공동 발의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른 두 의혹에 대해선 1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를 소환하는 방안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임위를 여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불출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김동연 전 부총리 등 핵심 관련자들의 출석을 압박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안건에) 관련해서는 검찰의 중립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특검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시기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또 신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관련 인사들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국회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상암위에서 청문회든지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첫 사례로 신 전 사무관의 의혹 제기 사안도 자연스럽게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야당은 이달 중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데 대해서도 합의했다. 다만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회의에 불참한 정의당도 이 같은 합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윤소하, 장병완, 저 세 원내대표가 만나서 오늘 회동에 대해 미리 의논했다"면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야3당이 선거법 개편을 위해 노력했고, 그런점에 관해 앞으로도 행동 같이 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야3당이 주장하는 특검법 도입과 상임위 개최 등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셈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의혹은) 김태우란 비위자가 자신 비위 덮으려고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 이미 증명됐고,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조사를 하든 뭘하든 달라질 건 없다"면서 "한국당은 검찰 수사, 특검, 국정조사 등 마구잡이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 정치공세용으로 활용하겠다 의도"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한국당이 정치공세를 계속 하는데, 이제 중단하고 개혁을 위해 개혁 관련 법이나 민생입법을 위해 특검을 하든 청문회를 하든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