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하자는 고언

여권 중진 송영길 문제제기
탈원전 속도조절 계기 되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강연에서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중단하되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다. 이런 주장이 탈(脫)원전 정책을 전환하려는, 여권의 공감대 속에서 나왔다고 속단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그의 작심 발언이 문재인정부가 비현실적 탈원전 드라이브를 속도조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여권 중진급 인사가 과속 탈원전정책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건 이례적이다. 송 의원은 이날 "원전 1기는 약 50억달러에 달해 수출 시 중형차 25만대나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비유를 곁들여 이를 공개리에 제기했다. 안전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자랑하는 차세대 원전을 국내에서 짓지 않겠다면서 해외로 수출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원전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국내에서 최소한의 차세대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송 의원의 문제 제기가 백번 옳다.

어찌 보면 송 의원의 고언이 만시지탄인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했다. 사업 시작 전에 종료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정률이 30%에 달하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매몰비용은 차치하고 업계에선 이로 인해 국내 원전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공사 재개를 요구 중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노후 화전을 대체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송 의원의 시각을 집중 비판했다. 그러나 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이라는 구호 이외에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하긴커녕 환경을 파괴하는 역작용까지 노출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그사이 정부는 미세먼지를 내뿜는 석탄과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화전을 풀가동해야 할 판이다.

우리 태양광 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이 한반도와 면한 해안에 우리보다 안전기술이 처지는 원전을 빼곡히 짓고 있다.
원전이든, 재생에너지든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기술혁신은 지속되기 마련이다. 에너지 수급 문제를 근시안이 아닌 ,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이유다. 정부는 원전의 위험성만 과장하는,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이 주는 감성에만 젖어 있을 게 아니라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