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민청 신설, 더이상 미룰 여유 없다

지난해 한국인 평균 나이가 42세를 넘어섰다. 총인구는 전년비 4만7500명, 곧 0.09% 느는 데 그쳤다.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0~14세) 인구보다 102만명이나 많다. 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나타난 현실이다.

짐작했던 대로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월별 출생아수를 보면 대부분 2만명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또 지난해 한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65세 고령인구가 인구의 14%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행안부 집계는 통계청 자료와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저출산 불감증이다.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체가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한 인상마저 든다. 인구를 현상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우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수십년 전 고도성장 시대에 한국은 인구 보너스 효과를 누렸다. 풍부한 노동력은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지금은 거꾸로 인구 오너스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결책으로 두 가지 사례가 주목을 끈다. 하나는 한국 공무원, 다른 하나는 일본이다. 일자리가 안정적인 공무원의 출산율이 일반인 출산율보다 배나 높다는 분석이 있다. 공무원들은 출산휴가·육아휴직도 재량껏 쓰는 분위기다.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양호하다. 민간기업의 근무환경을 공무원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짤 때 분명 참고할 만하다.

최근 일본 아베 총리 내각은 향후 5년간 외국인 근로자 수십만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저출산대책은 효과도 불투명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에 비하면 이민은 단기처방으로 효율적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이는 이민청을 신설하자고 말한다.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