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표준주택 공시가격, 확정된 바 아냐"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아직 확정된 가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변동률과 관련해 "현재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검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확한 수치 및 분석 등은 의견이 접수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발표한다는 것이다.

표준주택은 오는 24일,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13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거래가반영률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사 및 한국감정원 조사자가 부동산공시가격을 조사·평가(산정)할 때에는 본 건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인근 유사 실거래가, 주변 시세, 감정평가 선례 등을 종합 분석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최근 보도에서 인근 유사 실거래가 시세 수준을 바탕으로 공시가격이 과다하다고 보거나, 현실화·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이 포함된 실거래가를 공시가격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