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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살아난 메이..브렉시트 시한 늦추나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7 16:04

수정 2019.01.17 16:04

Britain's Prime Minister Theresa May makes a statement following winning a confidence vote, after Parliament rejected her Brexit deal, outside 10 Downing Street in London, Britain, January 16, 2019. REUTERS/Clodagh Kilcoyne <All rights reserved by Yonhap News Agency>
Britain's Prime Minister Theresa May makes a statement following winning a confidence vote, after Parliament rejected her Brexit deal, outside 10 Downing Street in London, Britain, January 16, 2019. REUTERS/Clodagh Kilcoyne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6일(이하 현지시간) 예상대로 불신임 투표에서는 살아남았다. 전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조기 총선을 원하지 않는 여당과 북아일랜드의 민주연합당(DU)이 반대표를 던진 덕이다. 브렉시트 자체를 없던 일로 하기 위한 제2 국민투표부터 EU와 재협상, 오는 3월 29일인 브렉시트 마감시한 연장, 아무런 협정도 없이 EU와 인연을 끊는 노딜 브렉시트 등 모든 옵션이 열린 상태다.

다만 제2 국민투표는 살아남은 메이 총리가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있고, 재협상은 EU가 반대하고 있으며, 노딜 브렉시트는 재앙적 수준인데다 반 브렉시트파부터 브렉시트 온건파에 이르기까지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일단 마감시한을 늦추는 것만이 사실상 남은 방안이다.

19표로 불신임 피한 메이
전날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방안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며 사실상 좀비 정부가 된 메이 정부는 이튿날인 이날 불신임 투표에서는 여당의 단결을 바탕으로 부결을 이끌어냈다.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상정한 총리 불신임안을 반대 325표대 찬성 306표로 극복했다.
메이 총리는 불신임안이 부결된 뒤 곧바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합의안 부결에 따른 브렉시트 교착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각 정당 대표들과 만나 후속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의회에서 "브렉시트를 실행하기 위해 하원 의원 누구와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빈 노동당 대표는 곧바로 메이의 영수회담 제안에 조건을 달며 거부했다. 그는 메이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배제하기로 선언하지 않는 이상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빈 대변인은 총리가 영수회담에서 온건파를 노딜 브렉시트로 '협박할' 것이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노딜 브렉시트 밖에는 답이 없다면서 압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2차 국민투표 방안도 가능한 대안이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이언 블랙포드 대표는 브렉시트 마감시한 연장과 함께 2차 국민투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이비드 고크 법무장관도 EU 잔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2016년 국민투표 결과를 받들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온 메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총리 대변인은 메이 총리가 오는 3월 29일, 가능하면 EU와 협정을 맺고 탈퇴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코빈이 요구하는 노딜 브렉시트 폐기 선언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보수당이 브렉시트 강경파를 자극할 것이어서 메이가 이를 명시화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플랜 B'는 마감시한 연장?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은 일단 영국내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브렉시트 마감시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마감시한 연장과 관련해서도 메이 내각은 갈라진 상태이지만 EU 측에서는 전날과 달리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EU내 입김이 강한 독일 쪽에서 긍정적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측근으로 여러 장관직을 거친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 장관은 메이 총리가 연장을 요구할지 여부에 달렸다면서도 영국이 요구한다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BBC와 인터뷰에서 "의회가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면 (마감시한 연장은) EU 정상회의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합리적 요청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 유럽 담당 이코노미스트 에이드리안 폴도 이날 분석노트에서 "무질서한 노딜 브렉시트 전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면서 3월 29일 브렉시트 마감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EU조약) 50조항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마감시한이 연장되려면 EU 전회원국이 동의해야 하는데다, 5월 EU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마감시한이 연장되더라도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일단 시간만 버는 것이어서 불확실성이 그저 연장될 뿐이다.
연장된 기간 동안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브렉시트 불확실성만 극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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