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제학(하)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일부 시민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책임 분담 요구가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도 커져 가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와 시민 간의 갈등이나 정쟁 등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소모비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중을 설득하고 불안을 줄이는 책임은 정부에게 있지만, 시민들도 정책 수립에 대해 조급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시민반응 간극 크다
20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면 가슴이 철렁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국회에서는 비상 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에 협력하고, 청와대는 중국과 공동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원론적 수준을 넘어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요지다.
시민 김모씨(32)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중국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국내 요인으로만 돌리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은 "우리나라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해 봤자, 소용이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6300건을 넘어섰다. 여기에서도 '미세먼지 해결 공약은 어디 갔나', '우리나라 탓이 아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내 달라' 등의 의견이 호응을 얻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나빠진 대기질이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사회적 갈등도 커져 가고 있는 셈이다.
■"시민 설득은 정부 책임"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계기로 과도한 불신과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는 과거부터 이어진 문제인데, 최근 관심이 높아지며 이슈가 커진 것"이라며 "정부와 시민 간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비용도 사회적 비용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은 장기적 대책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즉시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고 느끼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비용에는 정부 대책이 개인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내가 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가'라는 (시민 불만에 의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민을 설득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택광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사회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억지 주장이 여전히 많다"며 "정책을 통해 이를 조정하고, 국민을 설득할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시민들이 요구할 곳도 (자신들이 뽑은) 정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책을 통한 단기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자발적인 감축 노력에 시민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긴 호흡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에서도 감축 노력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중국에도 강하게 (대책 마련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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