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ICBM 동결-조건부 제재완화' 이견 좁혔나?

예정보다 하루 조기 마감..밝은 표정의 北최선희
스웨덴 외교당국 "건설적 대화 이어졌다" 밝혀
"큰 의미부여는 금물, 정상회담 일정 확정에 주목"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 일행이 2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남북미 회의를 마치고 현지의 북한 대사관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북미실무회담이 21일(현지시간) 예정된 22일보다 하루 빨리 마무리됐다. 회담이 열린 스웨덴 스톡홀름 '하크홀름순드 컨퍼런스' 현지의 긍정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북미간 의견조율과 '북한 비핵화·미국의 상응조치'의 조율도 상당한 수준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지만 북한은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과 영변 핵시설 폐기 및 검증 등을, 미국은 석유나 금융 부분에 대한 제한적 제재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별도의 결과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북미실무회담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한국 역할론'을 부상시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회담후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대면보고를 하기 위해 스위스로 날아갔다.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남북미가 회담장을 떠난 후 "신뢰구축·경제발전·장기간 접촉 등 한반도 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건설적인' 회담이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미실무회담에 참가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가운데)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 북핵 실무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도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 이번 회담은 북미고위급회담의 연장선상이었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회담은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회담사례에서 '학습'됐기 때문이다.

실무회담에선 대략적으로 북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과 검증 등을, 미국은 유엔 등의 대북제재에 대한 제한적 제재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회담결과가 안개속인 상황에서 북미실무회담이 실제로 잘 끝났는지를 가늠하는 것은 '2월 말'이라는 모호한 시점만 나온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정확한 일정과 장소가 나오느냐에 달렸다.

만약 정확한 회담 일자가 잡힌다면 전체적인 회담일정의 순항을 유추해볼 수 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실무회담은 회담의 성격보다는 '탐색적 접촉'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요 의제 등과 연관시켜 확대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남북미 접촉 자체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이런 실무접촉이 한 두 차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귀국한 남북미 대표들이 보고를 하고 정상회담의 일정이 속도감 있게 정해진다면 이번 만남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무회담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의제인 비핵화에 대한 '핵 검증' 문제가 쟁점으로 남게 됐다.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 확장을 억제하는 전략을 쓰든, 핵 시설 폐기를 주장하든 철저한 검증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