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첫 발‥승차공유 시험대 올랐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22일 첫 발을 떼면서 한국형 승차공유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로 갈등을 빚기 시작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한 자리에서 서면서 '대화'의 첫 물꼬를 트게 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택시·카풀과 같은 신·구 산업 갈등은 필연적으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이고 한국 현실에 맞는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 중 유일하게 참석해 상생안을 통해 한국 택시산업이 모빌리티 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택시업계는 여전히 날이 잔뜩 서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순항에 한국형 승차공유 산업, 나가아 모빌리티 산업의 명운이 달린 것으로 보인다.

■격 높인 당정…상생안 도출 한 목소리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첫 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TF 의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 택시4단체 대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참석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택시·카풀 TF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판을 키우면서 원내 '투톱'인 홍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주무부처인 김 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등 '격'을 높였다. 민주당 원내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 절차를 충분히 지원사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들은 택시·카풀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구 산업 간 갈등 상황으로, 모범사례로 잘 풀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택시·카풀 같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상생의 정신으로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의장도 "카풀을 막는다고 택시가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한다"면서 "택시산업과 플랫폼 기술에 기반한 빅데이터 산업, 모빌리티 산업의 상생안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 장관 역시 "전세계적으로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교통 서비스 생겨나고 있고 신구 산업 간 갈등있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 "우리 교통산업과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당정·택시단체 '동상이몽'…승차공유 출발할까
다만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첫 자리에서도 여당과 정부, 택시업계 간에는 해법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했다.

당정은 택시산업 구조개선과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해결하면서 한국형 공유경제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택시업계는 여전히 카풀 규제나 백지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당정이 어떻게 택시업계를 설득하고 상생안을 도출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이번에 확실하게 찾아야 한다"면서 "할증, 사납제, 기사 월급제, 개인택시 감차·보상 등은 카풀과 공유경제와 관계없이 우리당이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의장도 "택시산업 종사자에 대한 수익구조 개선, 택시기사를 안정된 직업으로 위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합의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택시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택시회사 사업자 단체 대표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카풀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다른 문제는 필요한 법을 제정해서 진취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맞받았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