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동안 가장 성공한 남북경협 모델은 개성공단이었지만, 저임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패러다임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북의 다양한 생산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센터장이 23일 밝힌 남북경협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박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 모델'을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었다.
중소기업형 남북비즈니스 모델’은 중소기업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남북경협 참가를 지원하고자 설계된 경제협력모형으로, 투자금, 인력, 경협, 경험 등 기업의 경영환경에 맞는 북한 진출방식과 지역이 고려돼 설계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호 동북아경제연구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보다는 기업 자체의 독자적 판단과 준비를 통해 남북경협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상의 문제, 북한 정부의 문제, 우리 기업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한계도 발생했다"고 지난 30년동안 이뤄진 남북경협의 한계를 분석했다.
그는 “남북경협이 다시 시작될 경우 노동집약적인 형태를 넘어 체계적, 안정적 환경 속에서 남북경협 고도화를 위한 전략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형 남북비즈니스 모델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재호 센터장은 비즈니스 모델로 △진출형태별 연계 모델(합영, 합작, 단독투자 등) △결합형 모델(중소기업협동조합-북한 협동조합) △경제특구 및 개발구 연계 모델(경제개발구, 북중러 접경) △지방자치단체 내 중소기업 연계 모델(지역산업연계) △공정간 연계 모델(남북중 연계) △Sub 진출 모델(대기업 인프라 협력) △생산요소 결합 모델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경제특구법과 경제개발구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도 남북경협의 플랫폼을 만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안궈샨(安國山) 중국 연변대 교수는 “북한은 선쾌후만(先快後慢) 선이후난(先易後難), 즉 경제회복이 빠른 것부터 시작하고 늦은 것은 뒤로 하며, 쉬운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다자 협력이 예상되기에, 남한은 포지셔닝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채희석 변호사는 “북한 투자에 가장 문제되는 사항은 분쟁해결절차의 불확실성”이라며, 남북합의사항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정상화하고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는 “남북한 생각의 차이는 앞으로도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통일, 남북경협 등 공통적인 사항에서 남북이 개념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종합적인 플랜인 만큼 미시적인 실행플랜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남북비즈니스 모델 2.0’을 준비할 경우 제도, 인프라, 의식 등 북한 변수를 고려한 실행지수를 가미할 것을 제안했다.
팜 깍 뚜엔 주한베트남대사관 상무관은 “베트남도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이행을 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며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면서, “북한이 체제 이행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북한도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만큼, 값싼 노동력에만 기대는 기존의 모델인 아닌 북한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남북경협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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