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졸 취업자수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과거 정부시절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능력으로 평가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해 왔던 정책들과 투입된 예산이 무색하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고졸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9만4000명 줄어든 1033만1000명이다. 취업자 증감률은 -2만 1500명으로 최근 그 수치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낮다. 반면 11월 대졸 이상 학력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8만8000명이 늘어난 1271만2000명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교 취업’이 과거 지난 정부의 유산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그 결과 학력·직군 간 일자리 양극화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당장에 ‘급한 불’로 인식되는 대졸 취업자 정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분위기가 고조됐고, 대졸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졸 취업자들의 박탈감이 더 커지면서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 쪽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지속된 고교취업자 하락... 정부의 해결책은?
25일 정부가 직업계고 교과 과정을 개편하고 공공부문 고졸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기된 고졸 취업률 하락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새해들어 교육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총 8개 범정부 부처가 정책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 강화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취업 후)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 지원 등으로 나눠 고졸 취업으로도 충분히 자립과 성공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적 뒷받침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동인식 속에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정부-교육계-산업계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아이들의 ‘고졸 취업의 꿈’을 지켜줘야 한다”라면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희망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에 맞게 취업하여 대우받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끊임없이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직업계 고교 졸업자들, 4차 산업혁명의 ‘첨병’ 만들겠다
정부는 2026년까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고졸인력 113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과개편·실무중심교육으로 체질을 개선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학교로 변화하도록 했다.
직업고등학교가 4차 산업혁명의 ‘첨병’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가장 빠르게 교육 혁신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로 치중되어온 고졸 졸업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신산업에 취업시켜 미래 중장기 전문인력으로 키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교육부는 미래 신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하여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매년 100개 이상씩 추진하고, 직업계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해서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에는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산업분야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와 취업지원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
취업지원관은 산업체에서 재직경험을 갖춘 전문가 등 채용해 전국 모든 직업꼐고에 1인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취업지원관은 2019년 400명에서 2022년 1000명까지 늘린다.
또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교에 우선 도입해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바탕으로 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진단평가-기초교육-보충지도) 구축을 추진한다.
이 밖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인원은 지난해 기준 7.1%다. 2022년에는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직은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을 늘린다.
■ 취업 후 대학 가면 ‘등록금 전액 지원‘
이번 발표에서 눈에 뛰는 점은 취업한 고졸 재직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국립대와 4년제 대학, 전문대를 중심으로 후진학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해 취업 이후에도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고졸 재직자 대상만을 위한 전담과정을 운영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의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2년 근속 시 1600만원, 3년 근속 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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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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