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산적한 숙제 당리당략에 가로막혔다

-한국 조해주 위원 임명에 반발, 2월국회 전면 보이콧 
-경제관련, 민생 숙제 2월 국회 처리 '빨간불'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 사태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빅데이터 관련법, 공정거래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으나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 국회 공전이 장기화모드에 돌입한 양상이다.

■2월국회 공전 장기화모드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에 반발, 자유한국당이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무급 협의마저 중단된 상태로, 당분간 2월임시국회는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등을 놓고도 '한 치 양보없는 혈전'을 벌이면서 공방전만을 거듭하고 있어 2월국회는 빈손국회가 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저 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양질의 고용창출 등을 통해 경기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에도 불구, 여야가 특정 사안마다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셈법에만 몰두, 민생국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청 내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열고 "조 위원 임명강행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사찰 및 블랙리스트 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일련의 사건이 국정 난맥을 보여준다며 2월 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해주 위원을 과거 선거캠프에 임명한 기억이 없다면서 한국당이 '보이콧을 위한 투쟁일변도로 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탄력근로 등 밀린숙제 '어쩌나'
당장 여야는 탄력근로제 연장 확대법과 최저임금 인상 개선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선거구제 개편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하나 현재로선 대화루트가 전면 차단됐다.

특히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문제는 협의가 늦어질수록 노사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고,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국회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여론마저 나온다.

선거구제 논의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지난해까지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이 합의를 미루면서 점접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민족 최대명절인 설 연휴까지 끼어있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 일정(2월 11∼17일)도 예정돼 있어 각종 민생현안을 처리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의료진 보호법안 등도 처리가 시급하나 논의가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에서부터 지원·보호 정책의 개괄적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여야간 첨예한 갈등에 가로막혀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