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딜레마] AI·스마트공장에 밀린 일자리… 신산업·서비스업이 돌파구

반도체 등 전자 5.3명 고용할때 서비스업은 17.3명 뽑을 수 있어
4차산업혁명에 일자리 절반 위태..인재양성·규제완화 적극 나서야

경제 전반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산업구조가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 등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데, 이들 산업은 '고용 창출력'이 낮다. 대안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과 고용창출력 높은 서비스업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첨단 산업, 고용 창출 동력 저하

2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구조는 최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대표적 사례가 우리 수출 경제를 지탱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인 반도체다. 지난 2017년 기준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업종의 취업유발계수는 5.3명으로 자동차(8.6명), 선박(8.2명), 서비스업(17.3명)보다 크게 낮다.

취업유발계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억원을 생산할 때, 필요한 취업자 수다. 경제 성장세와 비교해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산업구조 개편과 내수 부진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취업유발계수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취업유발계수는 역대 최저인 1년 전보다 0.3명 낮아지며 17.2명을 기록했다. 2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하락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지난 1990년 43.1명이었지만 7년 만인 1997년(29.6명) 30명대 아래로 주저앉았다. 2009년 19.9명 이후 20명대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규제완화·서비스업 활성화 시급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한국 경제의 일자리 충격' 논문에서 디지털 기술에 따른 컴퓨터화로 우리나라 일자리 52%가 없어질 수 있다고까지 예상했다.

일자리 감소는 세계적 추세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150개국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210만개이지만 710만개가 사라지면서 500만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분석했다.

불안한 고용 전망 우려 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지 않을 수도 없다. 정부는 올해 분야별 핵심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지능형 반도체 R&D 300억원, 스마트공장 R&D 558억원, 지능형 로봇 R&D 407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재 양성 방안으로 소프트웨어(SW) 대학 확대, 기업 주도 첨단·융복합 분야 직업훈련 도입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재양성 계획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나 서비스 산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첨단 기술을 기반한 다양한 산업을 활성화해 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규제로 인해 고용 창출 여건은 암울하다"며 "규제 체계를 합리화하거나 고용 창출력이 큰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