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안할 수 없는데" IT업계 2월이 두렵다

선택적 근로제 적용 속앓이
한달 평균근로시간 주52시간 맞춰야
제도 완화될지 내달 임시국회서 결정

오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보기술(IT) 서비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 초부터 유연근무제를 적용했지만 현장에선 법대로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IT 서비스업계와 게임업계, 제약업계 등은 '선택적 근로제'를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IT 서비스업계는 업무특성상 선택적 근로제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1개월 평균 어떻게 맞추나"

근로기준법상 국내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제다.

탄력근로제는 2주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근무패턴이 일정한 제조업에 적합하다. IT업계와 게임업계, 제약업계 등은 선택적 근로제를 시범시행 중이다. 선택적 근로제는 1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1개월을 4주로 치면 총 208시간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소프트웨어(SW)업계의 경우 프로젝트 특성상 후반 3~6개월가량은 집중근무가 필요하게 된다. 현행법상 약 2주간 집중근무하면 1개월 평균을 맞추기 위해 나머지 2주는 집중근무를 하기 어렵다. 제약업계 등도 마찬가지다. 임상시험 등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2주 집중근무, 2주 유휴근무 식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다. IT서비스산업협회의 채효근 전무는 "현행 선택적 근로제에 1개월 안에서 평균 근로시간을 조절하면 집중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2주뿐인데, 프로젝트 특성상 최장 3개월 혹은 6개월 집중근로를 하는 IT 서비스업계에는 무리가 많다"면서 "평균 근로시간 기준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정하게 해줘야 집중근무시간을 3개월, 혹은 6개월가량으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은 경사노위로 넘어가

IT업계에선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조율해 탄력적 근로제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IT업계는 선택적 근로제도 의제로 다뤄달라고 경사노위에 건의했다.

현재 경사노위는 문성현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정부위원 2명, 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위원보다 1명 작게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면 공은 공익위원 4명에게 넘어간다. 공익위원 중 경영계 출신 공익위원은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거쳤던 이계안 위원 1명뿐이다.

신연수 공익위원은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보수측 인사로 거론된다. 나머지 2명의 공익위원은 진보진영 인사로 구성돼 4명 간 의견조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좋지만 현재 선택적 근로제는 제조업종에서나 법을 지킬 수 있는 구조"라며 "건설, IT업종 등 현장에 적합하도록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