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 면제 확정]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고 지방대 지원확대… 농어촌에 90만명 이상 순유입 목표

2020년까지 국가균형발전 175兆

정부가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고 지역산업을 되살리는 국가균형발전에 175조원 이상을 오는 2022년까지 투입한다.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인재의 공공기관 채용도 확대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6만여개를 만든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세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한다. 이렇게 2022년까지 지역인구 및 일자리 비중 50% 달성, 농어촌 지역에 90만명 이상 순유입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29일 정부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획 명칭을 기존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으로 바꿔 의미를 확장했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한 과거와 달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이 함께 참여해 마련됐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 슬로건이다. 이를 위해 투입 재원은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으로 잡았다. '3차 계획'(165조원) 때보다 예산이 10조원 늘었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와 중앙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약 3조5000억원 내외)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제4차 계획의 핵심은 '사람·공간·산업'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450개를 확충하고, 지방대 자율 혁신 및 지역 국립대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지역 인재의 이전 공공기관 채용을 전체의 3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도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호 지역경제총괄과장은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성장하고 정착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육부터 교육·진학,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등 취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300여개 확충하고, 유교·신라·가야 3대 문화권 등 지역 고유 특성을 살려 다양한 광역관광자원을 개발키로 했다. 특히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건·복지 서비스망을 촘촘하게 만든다. 취약지역에 분만(40개소)·의료취약지(10개소) 거점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도 설립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2022년 3만40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9000여명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도 2022년 250개소로 늘린다.

또 인구가 줄고 있는 농어촌, 중소도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스마트팜 혁신밸리 등)·귀촌교육·정착비용 등을 지원한다. 영세사업자가 모여 있는 중소도시 구도심을 살리는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같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250곳에서 추진한다.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500개를 만들어 일자리 1만여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