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 "예타 면제가 모든 것 정당화하는 것 아냐" 비판

정의당 © News1

"부산시, 사회적 가치 훼손하는지 엄격하게 검토해야"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정의당 부산시당이 29일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발표를 두고 "부산시는 예타가 면제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서 부산시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이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키지는 않는지, 부산시민의 삶을 위해 제대로 된 재정지출이 될 것인지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는 예타 면제사업 신청과정에서부터 오락가락해왔다"며 "시민의 삶의 질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토건사업을 중심에 놓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정부의 예타면제 정책에 대한 비판도 했다. 부산시당은 "예비타당성 제도는 재정의 낭비를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그 취지에도 지역불균형을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사회적가치에 더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예타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문제이지, 이번처럼 예타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해 예산안에서 밝힌 '스톡이 축적된 SOC, 농업생산시설, 환경기초시설 양적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입장을 철회한 것"이라며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대규모 토건사업으로의 회귀이며, 선심성으로 지역별로 예산 나눠주기"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예타를 무력화시킨 것은 현 정부가 ‘제 2의 토건시대’를 열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예타를 통해 걸러질 수 있었던 토건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면죄부를 받는 것이 온당하다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할 이유도 없지 않았는가"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