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문지기' 예타 완화하면 재정건전성 관리 수단 무력화"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정부의 24조원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두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며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예타 면제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크다"며 "최근 몇년간 세수가 호조를 보였지만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복지재정이 확충되고 있어서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예타 조사를 완화하면 타당성 없는 제도를 추진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 수단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시도별로 한 건씩 나눠주기 방식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오히려 경기 진작이나 실질적인 균형 발전과 거리가 멀다"며 "오히려 예타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예타 제도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를 반영하도록 예타 평가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며 "경기활성화라는 거시경제 유혹에 빠져서 타당성 없는 사업이 선정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예타를 면제하는 구체적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두루뭉술하게 하고,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로 포장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 악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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