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예타면제는 균형발전 정책…경제활력 도움될 것"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2018.1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예타면제로 일자리 늘어나겠나"
"예타면제, 정해진 절차 밟았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30일 정부가 전날(29일) 지방자치단체 23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발표를 한 것과 관련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으로, 경제활력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취재진이 '예타 면제로 일자리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은 "그런 걸(예타 면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나. 그건 균형발전이니까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이라며 "경제활력에 도움은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같은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인데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한계가 많으니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것도 절차상 정해져 있는, 허용돼 있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수석은 그러면서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라며 "(그래서)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 환영하고 있지 않나. 균형발전으로 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민 부의장은 말을 아꼈다. 그는 예타 면제와 관련 '정부가 토건사업으로 경기부양을 한다는 우려가 많다'는 기자 질의에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