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4대강과는 예산 투입 방식·시기 차이 예상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지역경제 심리는 좋아질 것"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이어 지자체 23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문재인 정부가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GTX-B 노선 탈락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환호하는 분위기다. 4대강 사업의 이명박 정부에 빗댄 토건 정부라는 비판에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실리는 톡톡히 챙겼다.
자연스럽게 내년 총선에 관심이 쏠린다. 토건 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지, 경제 회생을 위한 신의 한 수였는지는 결국 내년 선거판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예타 면제 대상은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사업(10조9000억원)의 비중이 가장 크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확충사업(5조7000억원)은 별도다. 모두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SOC 사업이다. 예타 면제 사업들은 연내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에선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들먹이며 날을 세우고 있다.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면 예산의 투입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들은 대규모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방식은 아니다. 민자사업도 포함해 모두 정부 예산인 것도 아니다. 사업별 착공 시기가 달라 실제 재정 투입도 시차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에 1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를 면제받더라도 기본계획 승인과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드는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3년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타 면제를 통한 올해 SOC 확대는 현대차 GBC 착공, 3기 신도시 건설, 2기 신도시 확대를 포함한 다수의 도시개발과 역세권 개발을 연계해 건축과 주택으로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본다. 강민이 모리빌딩 한국지사장은 "대통령 공약사업들이 들어 있어 예상치 못한 호재까지는 아니지만, 공공 발주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가 있다"며 "토목 중심의 사업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면서 주변 지역과 시너지를 내면 건설업 심리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대형 SOC 사업은 주변 개발로 일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현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표심이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겨냥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뉴타운 열풍이 불었던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18대 총선 때도 그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뉴타운 구역 50개를 추가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2006년 서울시장에 당선했고, 2008년 18대 총선은 뉴타운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이 서울 48개 지역구 중 40석을 차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가 대형 SOC 추진 소식을 계속 발표한 것이 총선 표심 잡기와 무관치 않아 보이지만, 해외 수주 여건 악화와 국내 주택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일거리가 쏟아진다는 사실만으로도 건설업계는 반길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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