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대규모 예타 면제, 또다른 문제 부를 것" 비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약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2019.1.29/뉴스1 © News1 장수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과 관련,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자체별 나눠먹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진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23개 사업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노무현 정부의 1조9075억원과 박근혜 정부의 23조6169억원보다 많은 규모”라며 “이런 추세라면 이명박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모인 60조3109억원(5년 총 면제규모)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경실련은 또 “이번 선정 23개 사업 중 과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던 사업이 7개나 포함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던 것을 중단하고 면제 판정받은 사업도 8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더불어 국회가 국가재정법 38조를 강화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발 방지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규모 토목건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는 물론, 생활SOC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