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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1심 법정구속]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재판" 불복 선언한 與 대책위 구성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30 17:41

수정 2019.01.30 21:41

김경수 구속에 靑도 당혹
여권의 차기 주자군에 속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인터넷 댓글 조작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돼 법정구속되면서 여권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등 여의도 정치권이 종일 술렁였다.

이번 재판은 특히 김 지사 개인뿐만 아니라 일부 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 댓글조작 사건을 놓고 다시 시비가 붙게 생겼다는 점에서 규모만 봐도 정국을 뒤흔들 메가톤급 태풍으로 떠올라서다.

특히 이 같은 정치적 의미나 파장 때문에 향후 정국에 대한 예측도 시계제로 상태로 급격히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 그 자체라는 반응 속에 대책위를 꾸리고 정면 대응에 나선 반면, 야당에선 사필귀정이라면서도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 지사 재판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앞으로 결론이 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나 당장 이날 1심 판결로 일부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김 지사 본인이나 정치권에 불어닥칠 정치적 파장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지사는 그동안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관심은 그동안 김 지사의 재판으로 불씨가 잦아들었던 댓글조작 사건이 수면으로 올라오게 생긴 점이다. 야당이 이날부터 지난 대선 정당성 시비로 공세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어서다. 당장 상반기 정국이 다시 불거진 댓글 조작 의혹 문제로 거센 진통을 예고 중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혹감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경수 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라고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특별한 말은 없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지만 문 대통령의 '복심 중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김 지사의 법정구속 소식에 청와대도 침통한 표정이 역력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수야!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 '정치 하지마라'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만감이 쏟아져 내린다"라고 침통해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번 재판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뒤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 결과에 대해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 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청와대와의 연계성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이어진 여권 잠룡들의 잔혹사는 이번에도 김경수 지사가 1심 재판 결과로 법정 구속되면서 재연되는 양상이다.

다만 아직 2심이나 대법원 판결까지는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향후 거취는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 때문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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