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실패한 대표 사례는 ‘MB 4대강 사업‘.. “세금도둑 될 것”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3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남부내륙철도 사업 등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공공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한 몇몇 SOC사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30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겸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하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 바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서 22조 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낭비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당시 일자리 경제성장 이런 논리로 추진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는 ‘생활 SOC’라 불리는 기본 의료와 복지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이나 울산의 공공의료병원은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저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나머지를 보면 일부 R&D 예산 좀 빼고 나면 20조 원 정도가 도로, 철도, 공항과 같은 일종에 교통시설이다. 그동안 많이 문제가 돼왔던 도로나 철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또 형평성 차원에서 자칫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것도 허술해질 수 있고 그러면 또 대형 이런 개발사업들, 토건사업들이 손쉽게 추진될 수 있다”주장했다. 즉 이번 예타면제 사업이 대형 토건사업을 위주로 한 경기부양책이 되는 물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그는 “(예타면제 사업이) 세금 도둑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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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