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先 예타 면제, 後 제도 개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발표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지자체별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 말까지 예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제성 위주로 평가방식이 치중된 현 제도하에서는 낙후지역의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지와 연락이 닿은 전문가 대다수는 정부의 예타 면제에 강하게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예타 면제의 효율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예타부터 면제하고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정책 수행의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미 정부는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타 제도 20주년을 맞아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종합적인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수개월 전부터 제도개편 필요성을 공공연하게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편안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소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예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후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라 각 지역의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하는 것이 옳은 순서였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가 개편되기도 전 내세워 부랴부랴 예타 면제부터 했다. 정부는 지역균형 명분을 내세웠지만 빠르게 예타가 면제된 배경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각 지자체로부터 예타 면제 신청을 받은 지 불과 두 달여 만이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제도의 종합적 개편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같이 대규모로 예타를 면제하는 결정이 먼저 나와선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지자체 사업비만 24조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공정하고 정밀하게 예타 면제 절차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e-mail] 장민권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