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빅딜’ 나선 트럼프·시진핑… 기술패권 등 난제는 산적

이달말 정상간 담판 예고
90일 휴전합의 3월 1일이면 끝나
타결 실패땐 시장 충격만 가중
트럼프 ‘일방적 승리선언’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맨 왼쪽)이 1월 3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중국 무역협상단을 이끌고 방문한 류허 부총리(맨 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류 부총리는 2월 말 중국 하이난성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제안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 베이징·서울=조창원 특파원 송경재 기자】 미국과 중국 간 꼬여 있는 무역갈등 해소가 양국 정상 간 회담을 통한 '빅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일정도 윤곽이 잡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31일까지 워싱턴DC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 이어 추가적으로 양측 협상단 간 추가 회의를 갖고 2월 말께 중국 하이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만나 담판을 벌이는 식이다. 90일 시한부로 진행 중인 양국 무역협상의 시한은 3월 1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 연장은 없다고 한 점에서 양국 정상 간 통큰 결단 카드를 꺼내 벼랑 끝 승부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월 말 빅딜 이뤄질까

미·중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는 결국 양국 정상 간 손에 맡겨졌다. 양국은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의제에 양측이 공감하면서도 핵심 의제를 둘러싸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양국 수장 간 빅딜을 통해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의 금융·제조업 시장개방을 보다 확대하고 미·중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며 양국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내릴 길을 튼 것이다.

그러나 양국은 고위급 협상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미국은 중국의 미래산업 석권 전략인 '중국제조 2025'의 수정을 타깃 삼았지만 중국은 기술패권에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미국측 협상단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합의를 하려면 아직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의 지식재산 보호,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중단, 농산물과 서비스 교역문제, 합의의 강제이행 장치를 논의했다"면서 "미국과 중국, 양측이 합의하더라도 합의에 대한 강제이행이 없다면 그 합의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타결 실패 시 시장충격 클 듯

미·중 정상 간 담판은 사실상 양국 무역전쟁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90일 휴전합의' 시한(3월 1일)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그것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을 확고한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까지 합의가 무산되면 이미 부과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해진 기한내에서 양국 정상 간 담판이 무산될 경우 예정됐던 관세부과를 강행할 뜻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더라도 중국을 압박할 수단으로 관세를 계속 사용할 것이란 입장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없다면 협상을 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이르더라도 중국 상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남겨두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 역시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고율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양보 정도에 따라 미국이 무역 전쟁 중에 중국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를 전면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점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이처럼 미국이 무역협상에 대해 배수진을 쳤지만 실제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미·중 정상회담이 얽히고 설킨 무역협상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알렉산더의 검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 강경입장으로 백악관을 압박하고 있는 미 상공회의소의 마이런 브릴리언트 부소장은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보조금 리스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정도라면서 기술 강제 이전에 대해 어떤 가시적인 제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구로 치자면 이제 9회 가운데 5회에 들어선 상황"이라면서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은 트럼프에게 독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 전문가로 중국 관리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하고, 양측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면서 "복잡한 문제들은 일단 남겨 둬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조창원 기자